‘정부 긴급재난지원금’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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‘전국민 25만원’ 공약 위헌논란 확산…“예산편성권 침해 소지”
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(가운데)이 지난 10일 화성시의 한 반도체 기업에서 열린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. [사진 기재부] 더불어민주당이 오는 30일 개원하는 새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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위헌 논란으로 번졌다…민주당 '전국민 25만원' 특별법 추진
4·10 총선을 앞둔 지난 3월24일 서울 송파구 새마을전통시장. 이재명(오른쪽에서 두 번째)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기자회견을 열고 “전국민에게 25만원씩 민생회복지원금을 주겠다”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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유승민 “민주 ‘25만원’ 특별법은 위헌…악성 포퓰리즘 맞서야”
국민의힘 유승민 전 의원이 2일 오후 인천 연수구 인천대 교수회관에서 '청년의 미래와 정치'를 주제로 특강을 하고 있다. 연합뉴스 국민의힘 유승민 전 의원은 더불어민주당이 강행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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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하현옥의 시선] 오늘의 부채는 내일의 세금
하현옥 논설위원 ‘불황형 인플레이션.’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23일 한 라디오 프로그램과의 인터뷰에서 민생회복지원금의 필요성을 역설하며 현재의 경제 상황을 이렇게 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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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국민에 민생지원금 25만원씩?…코로나 때도 효과는 ‘미미’
지난 4·10 총선에서 압승을 거둔 야당이 예산 13조원을 들여 전 국민에게 25만원씩 지급하는 방안을 강하게 밀어붙이고 있다. 하지만 지난 코로나19 팬데믹 당시 지급됐던 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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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국민에 25만원씩 주자는 巨野…코로나 때 보니 효과 '글쎄'
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1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을 마치고 나서고 있다. 뉴스1 지난 4·10 총선에서 압승을 거둔 야당이 예산 13조